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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일 토요일

[좋은생각]사회주의에 다같이 잘 살자

사회주의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어같은 문구가 있다.

다 같이 잘 살자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하면 다같이 잘 살 것 같다.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다.


여기서

다 같이는 맞다.

잘 살자는 아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서 가난해진 나라는 많다.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 그렇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다.


왜 그런가?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논다.

그런데 돈은 똑같이 받는다.

어떤 바보가 일을 할까?


자유시장경제는 능력에 따른 보상을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주의는 그러한 보상은 평등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이다.


그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뭐가 어떻게 다를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근거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화로 잘 살게 된 우리의 민족성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그러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도 잘 살수 있다고 한다.

민족성 때문에 잘 산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지도자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잘했기 때문인 것을 부인한다.

민족성으로 가능했으면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왜 못 사는가?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사는가?

어쩌면 우리 민족성은 자본주의에 더 맞는 것의 반증은 아닐까?

북한을 보면 한국인들은 절대 사회주의는 하면 안된다.


다같이 잘 살자의

다같이 도 진정한 다같이는 아니다.

모두가 평등하지만 공산당원 권력층은 또 다른 차원의 평등이다.

다같이에서 그들은 예외이다.

부의 재분배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 누군가 부를 재분배해야 하고

그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절대적 권력층이 필요하다.

그 절대적 권력층이 사회주의자들인 공산당원층이다.

과연 권력층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할까?

누구도 권력층에 반기를 들 수 없는데 

누구도 권력층을 감시할 수 없는데

그들이 부패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눌까?

시장경제가 들어간 중국과 베트남을 보면

평민은 그냥 그렇게 살지만 공산당원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평민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공산당들에게 집중된 것이다.

부를 재분배해서 평민도 잘 살게 해준다는 말은

사회주의자 사기꾼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순진한 평민을 꼬시는 달콤한 말에 불과하다.


사기꾼 정치인들은 계속 국민에게 무언가를 돌려준다고 한다.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한다.

자기돈을 주는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주면서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인양 선전한다.

권력을 가지기 위한 사기꾼의 행위이다.

 

공산당원은 귀족, 여러분은 평민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다.

한마디로 사회주의는 봉건사회로의 회귀를 뜻한다.


다같이 잘살자 참 좋은 말이다.

잘 살자 라는 말 

나 혼자가 아니라 다같이 라는 말

모두가 부자가 되자는 말 참 좋다.

안되는 것을 사기꾼은 달콤한 말을 한다.

사기꾼이 말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당신의 권리를 넘겨준다면

가난하고 비참하게 평등한 농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좋은생각] 한국은 왜 부자나라인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다.

한국은 왜 부자일까?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한국은 수출로써 부를 이루었다. 

수출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석유등의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



수출로 부를 이루었다 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수출을 하려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수출할 시장이 없는데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시장을 제공해 준 것이 미국이다.

미국이라는 그늘 아래 자유 진영의 나라에

물건을 팔았다.


두 번째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수출하겠다고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외 소비자들은 사주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수출품과는 다른 차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남이 쉽게 만들 수 없는

중공업에 초점을 두었었다.

화학, 철강, 조선 등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출품을 만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만들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서 기술을 배워 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기술을 알려준 곳이 일본과 독일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농사나 지으면서 경공업이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동남아 수준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을 것이다.


셋째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수록

기술 집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이 된다.

무엇보다 그 기술을 뒷받침할 인재들이 충분해야 한다.

몇몇 천재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하여

더 기술 집약적인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는 중요하다.


넷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제품이 잘 팔릴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 제품이거나

아니면 가격대비 성능비가 좋아야 한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가격이 싼대 제품의 품질이 낮아도 안된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가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노동력인 인건비, 원재료비 그리고 전기료 같은 생산비가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저렴해야 한다.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쟁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언제나 남의 나라와 경쟁해야 한다.

수출이 안되면 금방 부는 사라진다.

한마디로 기술 전문 셀러리맨이다.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인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정책을 나왔을 때. 국민들은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하고,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국가 경쟁력에 좋은 정책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정책이라면

반대하고 비판해야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 한다.

국가 경쟁력을 깍아 먹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좋은생각]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과연 사회주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까?

그냥 좋은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할까?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주의는 아닐 것 아닌가?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사회주의를 정의하는데에는

몇 가지 말이 들어간다.


평등한 사회

약자를 위한다.

지금은 계급 사회이고 불평등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네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계급, 약자, 투쟁, 평등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주의란

지금 사회는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계급 사회로 

기득권층만을 위한 불평등 사회이다.

이 계급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억압을 받고 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한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투쟁을 통하여 억압받는 약자를 해방 시켜  

계급 사회를 타파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정의대로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을 계급 사회로 본다.

그 관점으로 사회를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로 구분짓는다.

당신은 계급사회 속에서 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계급 사회를 나열해 보자.


부자와 가난한 자,

토지 지주 와 농노,

교사 와 학생,

남자 와 여자,

고용인 과 피고용인,

사장 과 사원,

정상인 과 장애인,

이성애자 와 동성애자,

기독교인 과 무슬림인,

한국인 과 난민,

한국인 과 외국인 노동자,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정,

정규직 과 비정규직,

우등생과 열등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어른과 청소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약자는 어디나 있고 쉽게 나눌수 있다.

약자들은 계급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고

해방시켜야 하는 자들이다.

이런 약자를 위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득권층, 약자의 반대에 있는 자들은

악이어야 한다.

강자 측에 악덕을 붙이고

약자 측에는 선량한 을 붙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악덕 사장과 선량한 사원

악덕 부자와 선량한 가난한자

악덕 한국인과 선량한 난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있다.

위에서 붙인 것처럼

강자(기득권층)은 악하고 약자는 선한가?

약자는 선한 것인가?


하나의 계급 사회의 예인

부자와 가난한자 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한가?

사회주의는 약자와 강자를 선과 악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당신이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

선을 위해 싸우는 것,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프레임이다.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약자고 선하다는 이미지를 위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

찢어지거나 닳은 신발이나 가방,

염색약도 못 쓰고 있는 듯한 백발의 머리 등

솔직히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 자금으로 적어도 10억이상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인이 1년에 받는 연봉만도 1억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약자이고 선하다는 

이미지를 위해 가난한 척한다.


약자를 위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악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자는 선할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가난한 자도 선할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부의 정도가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는다.

부의 정도는 선악과 상관 관계가 없다.


솔직히 벼락부자가 아니라면 부자가 더 선할 확률이 높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덕이 좋아야 한다.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월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시뻘건 눈으로 두리번 거리지 않는다.

돈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 투자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계급으로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계급을 나누는 경계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중세처럼 절대적 귀족과 평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도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열려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선에서 갑자기 악이 된 것인가?

보호해야 할 존재에서 처단해야 할 존재로 바뀐 것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 기준도 문제이다.

계급의 경계가 모호하다.

부자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부자는 상대적이다.

10억 가진 자는 1억 가진 자에게는 부자이다.

1억 가진 자도 5000만원 가진 자에게는 부자이다.

5000만원 가진 자도 누군가에게는 부자이다.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사회주의가 주장한다.

부자에게 걷어서 약자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가난한 자라서 이 혜택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누군가에게 당신도 부자이다.

당신보다 가난한 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도 착취자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에 속한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의 평등을 없애는 평등한 사회를 방해하는

전 세계를 착취하는 악한 나라,

사라져야 할 처단해야 할 나라이다.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좋은생각]보수주의 가치 사상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수적이다는 말이 떠오른다.


사람들에게 보수적이다는 말은 

현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습관과 관습에 얽매여 산다는 이미지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노인, 꼰대, 틀딱 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에는

보수주의를 기득권을 지키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보수주의에 대해 누군가에게 잘못 배운 것이다.

보수주의는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 무엇 인가가 있고,

당신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중도니 따뜻한 보수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를 제대로 안다면 당신은 중도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중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수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진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보수주의는 기득권이나 지키는 나쁜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보수주의에 대해서

보수주의 의 핵심가치와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보수주의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보수가 지키려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무엇인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만 지켜진다면 어떻게 변화하던 상관없다.

보수주의는 보수가 지켜야할 무엇인가를 단단한 기초로 

그 위에 초가집이든 빌딩이든 무슨 건물을 짓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과연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보수주의가 지키려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고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 고 믿는다.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기본 바탕으로

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와 사상이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보수가 주장하는 사상은

자연법 사상, 개인 존중, 진실 존중,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다.


왜 각각의 것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보수주의 정치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에 대해 알아보고 오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의 설명과 내용이 겹칠 수는 있다.


자연법 사상


보수주의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보통의 사람에게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하는 

도덕과 양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자연법 사상이라고 한다.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보수주의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는 법을 만들 때도 적용된다.

인간의 법을 만들 때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도덕적 타당성과 

높은 이성으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보수주의자의 자연법 사상에는 맞지 않다.

자연법 사상으로 판단했을 때 악법이라면 

보수주의 사상에서는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으로 아무것이나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연법에 입각한 높은 이성으로 

심사숙고 해서 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다 옳고 정당하다는 

입법 만능주의를 보수주의자는 혐오한다.


한 예로

독일 나치는 법으로 유태인을 탄압했다.

법으로 만들었으니 정당한 것인가?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자연법 사상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가?

유태인 억압법은 자연법 사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된다.


법을 만들 때는 최소로 침범하게 하여야 하며, 

법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

법은 서로의 자유를 지킬 정도의 최소법이 되어야 한다.


자연법 사상은 보수주의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입법을 최소화하게 하고 악법을 경계하게 한다. 


개인 존중


우리는 개인주의하면 나쁜 것으로 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기주의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된다는 뜻이다.

개인주의란 개개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이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그럼 개인주의 의 반대는 무엇일까?

개인주의의 반대는 사회, 전체주의가 될 것이다.

전체주의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니

개인 각자의 의견은 묵살되어도 좋다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전체주의이다.


보수주의는 개인 존중 의 사상을 가진다.

절대로 개인의 존엄성이 사회나 다수에 의해

말살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만일 사회 전체가 A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B라고 생각하는 개인을 탄압하는 것은

개인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와 맞지 않다.


진실 존중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존엄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믿으며,

인간은 진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진실 이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거짓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거짓이 판치는 환경 속에서도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보수주의는 있다.


심지어 거짓을 믿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하더라도,

진실을 찾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이라도 그냥 묻어두지 않고 

진실에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한 예로 내 편으로 여기는 정치인에 

심각한 부패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주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보수주의자의 태도이다.


권력에 대항하여 권력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개인이나 언론을

보수주의 정치인이라면 권력으로 탄압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처신할 것이다.


자유주의


자유 라는 것은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한번 일어보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이전 사회는 봉건주의 사회로 

절대 권력자 왕이 재배하는 사회였다.

왕이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개인이나 국민의 자유는 없었다.

자유주의는 봉건주의와 다르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려고 한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권력이나 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거나 

침해되지 않고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규제가 많은 사회가 아니라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때

사람은 창의적이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발전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현대문명이 탄생한 것이고

현대문명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반대는 통제사회이다.

통제사회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배급제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통제사회로 간다는 말이다.


시장경제란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속된 말로 자기가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회를 말한다.

공정한 법의 테두리가 있는 시장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사회이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으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인정하고 

그 욕심이 원동력이 되어, 

타인을 만족시켜서 돈을 버는 사회이다.


시장이라는 경쟁체제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유의 한부분인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보수주의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며

그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한 자유에 초점을 둔다.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좋은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닌지 의문이 많다.

물론 말씀으로는 반일을 한다고 국민을 선동한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야기해보자.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과 해외 군사 파병을 원한다.


일본과 전쟁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는 해외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했다.  


원래 일본군 자위대는 해외에 군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

군사를 파견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외교로 막았고,

미국도 대한민국의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하여도, 미일 군사훈련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연합훈련을 통해

최신 전략과 최신 기술을 배우는 한국을 부러워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눈치를 보고 한미연합훈련을 거부했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견제를 위해

일본을 키워줄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미일 군사훈련부터 국제연합훈련까지 

일본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일본은 다시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이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을 한다고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여지까지 많은 역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미국과의 연합훈련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진정한 군사 동맹은

한국임을 보여주고, 일본의 해외 군사 파견을 견제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역대 대통령의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비참하게 깨지고, 일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다.


한번 열려버린 일본의 군사적 성장은 멈출 수 없게 되었다.

한번 열린 문을 다시 닫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2022년 5월 8일 일요일

[좋은생각]뉴스도 세력

만약 당신이 권력자라면 

어디를 당신의 세력권에 두면

쉽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모두가 신뢰를 가지고 

받아 들이는 매체가 첫 번째 타겟이 아닐까?

뉴스라는 매스 미디어는 권력자에게

혹은 국민을 속이기를 원하는 어떤 세력에게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타겟이다.


이 생각을 전제로 뉴스를 보기 바란다. 

한마디로 뉴스는 이미 어떤 세력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기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는 공명정대하며

뉴스를 쓰는 기자들은 정의를 밝히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정의에 불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만일 진짜 그렇다면 뉴스는 절대 선일 것이다.


미안하지만 뉴스는 공명정대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부를 10% 사람들이 가진다고 불평한다.

소수의 인원이 모든 부를 가졌다는 것이다.

부보다 더 불공평한 영역이 있다.

뉴스는 1% 사람들이 좌우한다.

뉴스를 만드는 자와 통제하는 자는 1% 사람들이다.

정말 적은 소수자들이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다.


부보다 더 불평등 한 것이 뉴스이다.



특히 한국의 뉴스는 누가 잡고 있을까?


하나는 언론노조이다.

한국은 노조의 입김이 아주 센 나라이다.

특히 언론 노조는 정치성향이 중간이 아닌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소를 먹으면 죽는다는 

MBC의 광우병 가짜뉴스 선동이 

가능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언론 노조에서 보도를 안하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언론 노조에서 크게 보도 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 진실이 되는 것이다.

진실된 보도도 언론 노조에 장악된

데스크에서 퇴짜를 놓으면 보도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민주당이라는 말은 없고 정치인 누구라고만 쓰고, 

보수당 관계자가 범죄하면

보수당의 누구라고 써서

보수당의 잘못인양 오해하게 만든다.


또 하나는 뉴스를 만드는 회사의 오너이다.

오너들에게도 이해 관계가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간다.

조중동들은 자신들이 보수당을 지배하기 원하고

그래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착하게 미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극우로 몰아간다.


조중동에는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었고 

항상 중국이 위대하다는 칭찬일색 이었다.

특히 미중무역전쟁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이 생때를 부리고 중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식의 

기사를 주로 썼다.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성향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입장만 옹호하고

공화당의 입장은 극우로 몰아간다.

중도적 입장이 아니라 좌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뉴스를 받아들일 때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뉴스만큼 1% 극소수가 지배하는 불평등한 곳은 없다.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선에서 한 분탕질

이준석 국힘당 당대표 의 예전 발언 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는 발언은 유명하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고

딴지 걸면서 선거의 승리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준석은 2022년 대선에서 어떤 심각한 분탕들을 했을까?




1.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안철수에 대한 비난과 빈정댐으로 

안철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단일화를 방해하였다.

막판에 안철수와 단일화 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2. 이재명의 형보수지라는 형수에 대한 음란하고 저속한 쌍욕으로

이재명에게서 다 돌아섰던 여성 표를 

어설픈 페미 갈리치기를 방송에서 떠들어서

20 30대의 여성표가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 선거에 10% 이기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 공공연하게 떠들어서

우파성향의 국민들이 "나 아니어도 되겠지" 라는 분위기를 조성

투표율이 저조하게 만들었다.

점심때 투표율을 보고 난리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각 유튜브에게 전화하여 투표 독려를 요청하였다.

국민이 안일한 생각으로 투표하지 않았으면 질뻔하였다.

독려해도 모자란 판에 안일한 생각을 들게 만든 이준석은 무엇일까?



4. 윤석열의 광주 쇼핑몰 공약으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니 

호남 30%론을 떠들고 다니며 

호남을 자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로 인해 윤석열이 일으킨 열띤 이슈를 잠재워 버렸다.

이준석이 30%라고 말한 호남의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60~70% 몰표로 막아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사전선거 이후의 선거결과

이번에 우리는 사전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선거시에 이상한 점을 목도하였다.


직접선거인 한국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게 하였다.

비닐봉지 나 쇼핑백, 박스 등에 넣으면

선거관리자들이 투표함에 넣겠다고 했다.




신분증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확진자 문자 메세지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면 중국인도 투표할 수 있고,

두세번 투표해도 걸리지 않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제 사전투표가 도입되었는가?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3년에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도입하였다.

첫 대규모 선거는 2014년 지방선거이다.


신기한 것은

사전 선거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상하게 항상 민주당이 사전선거로 역전승을 한다.


사전투표 도입 전

2012 총선에서 새누리당 압승한다. 

2012 대선에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1.6퍼센트로 박근혜가 당선된다.


사전투표 도입 후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압승으로 예상되었지만 

새누리당은 의문의 역전패를 당한다.


2016년 총선 

새누리당 압승으로 예상되었으나 

의문의 역전패를 당하고 곧 박근혜는 탄핵 당한다.


2017년 대선

문재인정권 탄생한다.


2018년 지방선거도 야당이 본투표 다 이기고 

사전투표 개표하면서 접전지역에서 

전부 역전패 당하여 민주당이 장악한다.


2020년 415총선 

본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사전투표 개표하면서 접전지역에서 

전부 역전패 당하여 국회 180석을 민주당 장악한다.


근데 415총선에서 너무 대놓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검사했을 때에 심각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재검표 소송을 걸어 놓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재검표 소송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신기한 것은 이 소송이 2년이 넘도록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 4건 정도의 재검표는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민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해야 할텐대

비공개로 진행 되었고,

사진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이 재검표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지만,

정상적인 투표지로 카운터를 하였고,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뉴스 한줄 안 나왔다.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과 일본 관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지난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했고,

우리의 동맹관계에서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다.

아래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2/02/blog-post.html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생각해 보자.


현재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일반시민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나라,

우크라이나 재외 국민들이 자국을 지원하기 위해 

통로로 사용되는 나라,

외국의 무기, 원조 지원에 대한 병참으로 사용되는 나라는

어디 일까? 

우크라이나 옆에 붙어 있는 폴란드이다.


폴란드가 있기 때문에 전쟁 지원과 자국민 피신이 쉬웠다.

만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안 좋다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는 병참기지를 없이 싸워야 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의 일이고,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가 될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이미 625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북한이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떤 정치인은 일본과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 불가능하다.

일본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폴란드처럼 병참기지로 쓰여질 나라는 어디일까?

당연히 그 나라는 일본일 수 밖에 없다.


비전투인원의 난민을 받아 줄 나라도 일본이고

전쟁 물자를 보내주는 통로로 사용될 나라도 일본이다.

무엇보다 주일미군은 한반도 전쟁시 대비를 하고 있는 군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질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을 보면

왜 그 정치인들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지 알 것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군사 전략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다.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국제 동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제관계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미국 한 곳과 

군사적 동맹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전쟁으로 전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가 좋아하는 말인 자주국방의 나라이다.


예전에 우크라이나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외세의 침략 억제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나라가 침략 당하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조약을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

서면으로 약속 받았다.


만일 그 때에 서면이 아닌 미군의 상시 주둔을 약속받았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서면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침략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6.25전쟁에서 북한 지역을 거의 통일했던 한국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휴전선 이남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이 때 미국은 세계 3차대전의 발생 위험과 

3년간의 긴 전쟁에서 미국 청년들의 많은 죽음으로 

미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휴전을 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내걸고

대한민국 군대는 북으로 진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전을 반대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서면으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휴전을 허락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과 미국이 침략을 받을 시

서로에게 군대를 파병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강대국인 미국이 침략을 받을 일은 없으니

한국이 침략을 당할 때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조약인 것이다.


휴전이 급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자신들이 불리한 조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서면 뿐인 약속이 아닌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킴으로써

전쟁시 미군은 총알받이가 되고

침략한 나라는 미국을 침략한 것과 같은 적으로 보고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적당히 휴전 맺고 가버리려는 미국을

한국이라는 집을 지키는 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이승만 대통령은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세계4대문명의 허구와 현재

세계 4대 문명이란 인류 문명의 원류를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청나라 말기 중국인(한족) 변법자강운동 사상가이자 

중화민국의 정치인이었던 량치챠오(梁啓超)가 

1900년 자신의 저서 《20세기 태평양가(二十世紀太平洋歌)》에서 주장한 것이다. 


한국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를 4대문명이라고 하는데 

다른나라들은 세계 4대문명이라고 안하고 "문명의 요람"이라고 한다.


당초 서양에서 이 말이 유행했을 때는 이집트 문명 하나만을 의미했지만, 

이후 메소포타니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등이 추가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잉카 제국으로 대표되는 안데스 지역, 

아즈텍과 마야로 대표되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포함시키며 

시기에 따라 문명의 숫자가 다르다.


4대문명중 황하문명은 하은주 시대를 이야기 하는데

다른 3개문명은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지만 

하은주는 딱히 강대국도 아니었는데

4대문명이라는 주장이 있던 것이다.


량치차오가 주장할 당시는 중국의 민족인 한족이 

청나라의 통치를 받던 시대이다.

중국을 띄우기 위해 황하문명을 세계 4대 문명에 넣은 것이 아닌가 싶다.


4대 문명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


황하문명 중국을 본다.


뷔페 가게에서

서로 더 담으려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황하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현재의 이라크 이다.


전쟁과 테러가 끝이지 않는 지역이다.


인더스 문명의 현재 인도이다.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철도를 이용하는데 전쟁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집트 문명의 현재 모습이다.


교차로에 신호등도 없는 상태로

무질서하게 운전하며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4대문명은 

현재에 와서는 별 볼일이 없는 낙후된 지역인것 같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필리핀]두명의 독재자에 의한 나라 갈림길

잘 살던 필리핀은 왜 그렇게 못 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런지 알아가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큰 이유가 아래의 내용이다.


한 시대 두 나라에 각각의 독재자가 있었다.

필리핀에는 마르코스

한국에는 박정희 였다.


지도자가 누구였나에 따라서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둘이 집권할 당시에 GDP가

필리핀 269달러, 한국 130달러 였다.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잘사는 나라에 속했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박정희는 가난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산업화와 새마을 운동, 수출주도 성장을

모토로 국가를 이끌어 부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마르코스는 그때 의 상황에 만족하며

중소기업 정도의 소비재 중심, 서비스 중심, 

농업중심의 정책을 피었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에만 집중하였다.

한마디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전쟁보상금의 쓰임새이다.

일본에서 전쟁보상금을 받아낸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이 유일한데, 

필리핀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환경개선에 쓰였고, 

한국은 포항제철(지금의 포스코) 건설등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쓰였다.


두 독재자를 거치면서

한 나라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

국민이 극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한 나라는 세계에 위상을 떨치는 나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만일 필리핀에 박정희가

한국에 마르코스가 통치 했다면

두 나라의 운명을 달라지지 않았을까?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민주주의는 사악하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많다.

그런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물어보고 싶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는 틀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어떤이들에게는 권력의 정당성을 변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국민이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으니 

내 권력에 복종하라 는 의미로 사용한다.

민주주의의 목적이 권력의 정당성 에 있는 것이다.


히틀러도 민주주의에 의해 독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었지 무기의 혁명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1.html


자유민주주의 의 목적은 자유이다.


절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용한다.

국민이 권력자를 뽑는 시스템을 쓰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뽑으면 

권력자는 자신을 뽑을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에 목적을 두기 위해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만 말한다면

권력에 목적이 있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정치인이 민주주의 사상인지

자유민주주의 사상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전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1.html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는 장치를 두었다.


1. 헌법

2.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3. 삼권분립


헌법을 만들어 국가 권력자의 힘의 한계를 정해놓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통치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힘없는 국민이나 

법에는 평등하게 적용받게 한다.


특히 자유에서 헌법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로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넣어 놓았다.


헌법에 어긋나게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로

국가 권력에 비판하는 내용을

언론으로써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로

권력에 반대하여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며

시위를 통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로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해 탄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는 철학을 의미하고 

개인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면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해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감시하게 해 놓았다.

감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며,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위해 사법권과 입법부의 독립은 중요하다.


만일 위의 3가지의 안전 장치를 없애려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빼앗기는 것이다.


국민은 항상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인도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권력의 힘은 너무 달콤해서

권력자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


만일 국가 권력자가 헌법을 어긴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입법과 사법을 통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여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방해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자유민주주의 란 무엇인가?(1)

개인에 진정한 소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을까?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였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왕의 명령 한마디면

일개 힘 없는 개인의 소유는 몰수 되었다.

봉건사회는 개인의 소유 재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


개인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작인들의 생명은 

영주 마음대로 였다.

조선도 양반들에게 

서민은 사람도 아니였고,

노비는 그냥 가축이었다.


봉건사회 뒤 서양에서 중산층의 증가로 개인이 부와 힘을 가지면서

귀족과 왕에게서 권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권력을 가져 왔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힘과 군대, 부는 왕과 귀족에게 있었는데

그런 절대 권력자의 힘을 개인에게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왕의 권력을 탐하는 것은 반역이며,

잘못 걸리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느 제국의 시대에서 서민의 힘이 강해진 적이 있으며,

제국의 권력의 정점인 왕의 절대 권력을 빼앗아 온 적이 있던가?


개인의 성장, 중산층의 성장으로 운이 좋게

절대 권력에게서 권력을 가져와서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란 그러한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초점은 중요하다.

권력이 성장하여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면

다시 권력자에게서 힘을 뺏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대 권력이란 왕의 권력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 곧 국가 권력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

만일 국가 권력이 무한해 지면,

국민은 다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두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몇 가지의 장치를 만들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설명한다.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2.html


요점은

개인의 자유를 권력자에게서

보장받은지는 얼마되지 않았고

애써 찾아온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좋은생각]기본소득이 가능한가?

요즘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런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인지 

유행인 것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허경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신이 나간 후보정도 생각했다.

돈을 준다는 공약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원금등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당연시 하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이 가능한 걸까?

물론 돈 준다는데 안 좋아 할 사람은 없다.

주면 좋지만 줄 수 있냐가 문제이다.


기본소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가능한 나라도 있고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 많은 나라, 원유생산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특별한 활동을 안해도

나라 자체에 자원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 원유 같은 자원이 많다면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가공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인력과 기술을

집어넣어 가공품을 만들어 비싼 값에

수출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만 있으면 자연히 가난해 지는 나라이다.


한국 사정을 볼 때 기본 소득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떤 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는 세금으로 손실 본 것을 어디서 메꿀까?

그 세금은 가난한 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자는 바보가 아니다. 

돈 뜯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바보였다면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자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가고 

그 불이익은 가난한 자가 받게 된다.


또한

너무 부자를 옥죄이면 부자는 한국을 떠난다.

가난한 자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지만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견디면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한국에서 부자를 괴롭히면 

부자는 세계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안에는 부자는 없고 

가난한 사람만 남게 된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한국은 더욱 가난해 질 것이다. 


세금으로도 기본소득을 나눠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입체적 사고를 하기 바란다. 

단순한 생각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어딘가에 압력을 가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기 바란다.


결론

기본 소득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1.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2.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 세금은 가난한자에게 전가되고

세금이 높으면 부자는 한국을 떠난다.


한국은 기본소득이 불가능 하다.


국민이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꾼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올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이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보아야 할 영상

기독교인이 신앙과 돈
주식에 관해서 배울때 들어봐야 할 영상을 모아놓는다.

신앙, 정치, 말씀, 주식투자, 재테크등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가길 바란다.

구원받은 자의 삶ㅣ크리스천이 애국하는 방법ㅣ하나님의 주권과 영광ㅣ이정훈교수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일제에 대항한 공산주의자는 독립운동가인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본에 대적한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보아야 하는가 에 대해 의견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대통령이 언급한 김원봉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한가지를 물어보고 싶다.

우리는 1945년에 미국에 의해 일본에게서 광복을 맞이했다.


우리에게는 광복은 기쁜일이고 일제의 압제에게 벗어나

나라를 찾은 축복받은 날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같은 의미에서 광복절이 축복받은 날일까?

그들도 광복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 났으니 기쁜날일까?

만일 광복의 날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지금 일본이 누리는 혜택을 똑같이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자유로운 해외여행, 자유로운 사유재산 축적, 자유로운 기업활동

이런 것들이 광복의 날이 없었다면 북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독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은 독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텐노 전체주의에서

스탈린 공산당 전체주의로 지배체제가 바뀐 것 뿐이다.


일본의 텐노 전체주의가 싫어서 자신의 민족에게 

독일의 나치 전체주의를 가져온 사람은 독립운동가일까? 매국노일까?


텐노 전체주의가 싫어서 공산 전체주의를 끌어들인 사람은

독립운동가일까? 매국노일까?


독립이란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제시대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본에 대적했던 사람은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진정한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체주의에

나라를 팔아버린 매국노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원봉에 대해 독립운동가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또 다른 전체주의에 넣는 것이 진정한 독립인지....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진실과 거짓의 싸움

지금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론은 진실만은 말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의 언론은 더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써 자신의 편이 이기게 하려고 사실을 조작하고 숨긴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당신은 진실에 편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신이 교육받았던 모든 편견을 버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쪽 귀를 막고 애~~ 하며 무시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진실에 접근할 수 없고

거짓에 우물에 갇혀 우둔한 삶을 살것이다.


진실을 알고 싶은가?

당신의 과거의 우물에서 벗어나라.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유투브 추천 동영상

국부는 왜 국부인가?


사회주의자들이 롤모델로 삼는 스웨덴은
정말 사회주의 사회일까?
그 곳은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이고 과도한 복지때문에
부자가 아닌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사회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6fxiqj1SkU

무엇이 외교인가?
문재인의 자주국방은 가능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JtGndbeF0Us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젠더가 있나요.
미국 대학생의 생각을 알아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WELiJDgPcrc

사회주의에 물든 대한민국, 교회 -  공산주의 바이러스
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CVelUD_Jmqc

10대20대30대에게 하고 싶은 말
왜 자유시민들 그들은 광화문으로 나오는것일까?
그들이 돈을 더 달라고, 복지를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그 곳에서 부르짖는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39QDdM0PSmc

만약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N74cxChR7Pg

과연 반일에 사용되는 사진은 진짜 사진일까?
사진은 진짜를 써야 겠지.



https://www.youtube.com/watch?v=lH0fwgA-a4Y

415부정선거에 대한 미국의 고든창의 의견을 들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OuCmXb46E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