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런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인지
유행인 것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허경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신이 나간 후보정도 생각했다.
돈을 준다는 공약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원금등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당연시 하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이 가능한 걸까?
물론 돈 준다는데 안 좋아 할 사람은 없다.
주면 좋지만 줄 수 있냐가 문제이다.
기본소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가능한 나라도 있고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 많은 나라, 원유생산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특별한 활동을 안해도
나라 자체에 자원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 원유 같은 자원이 많다면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가공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인력과 기술을
집어넣어 가공품을 만들어 비싼 값에
수출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만 있으면 자연히 가난해 지는 나라이다.
한국 사정을 볼 때 기본 소득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떤 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는 세금으로 손실 본 것을 어디서 메꿀까?
그 세금은 가난한 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자는 바보가 아니다.
돈 뜯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바보였다면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자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가고
그 불이익은 가난한 자가 받게 된다.
또한
너무 부자를 옥죄이면 부자는 한국을 떠난다.
가난한 자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지만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견디면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한국에서 부자를 괴롭히면
부자는 세계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안에는 부자는 없고
가난한 사람만 남게 된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한국은 더욱 가난해 질 것이다.
세금으로도 기본소득을 나눠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입체적 사고를 하기 바란다.
단순한 생각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어딘가에 압력을 가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기 바란다.
결론
기본 소득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1.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2.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 세금은 가난한자에게 전가되고
세금이 높으면 부자는 한국을 떠난다.
한국은 기본소득이 불가능 하다.
국민이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꾼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올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