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과 월성원전 사건,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정리입니다.
1. 박근혜 정부 시절, 약 7,000억 원을 들여 월성1호기의 수명을 22년 더 연장했습니다.
2.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갑자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3.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으로 인해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 그런데 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월요일에 PC를 수거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일요일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출근하여 원전 관련 파일들을 대거 삭제했습니다.
5. 이후 삭제 이유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 당시 최재영 감사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검찰 수사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7. 그런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는 시점에,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해제 시켜 버립니다.
8. 직무정지로 인해 탈원전 수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9. 이에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 넘지말라" 언급했지만
재판에서 이긴 윤석열이 직위 복귀하자 마자 수사가 다시 진행 되었습니다.
10.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원전 정지 지시 산업부에서 원전 정지 방침 결정.
원전 경제성 평가 일단 정지 시켜버리고 경제성 2달뒤에 평가.
이때 조사한 결과 내용 원전은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조작.>>
으로 밝혀집니다.
11. 삭제되었던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관련 문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남북 정상회담 1차-2차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뽀요이스,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의미)'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였습니다.
12. 또한 탈원전 반대 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까지 산업부에서 발견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랑 서울시에만 제출한 문서가 산업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13. 추가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월성원전의 중수(重水) 매각 문제였습니다.
중수로의 냉각수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중수원전 월성1호기의 냉각제 중수 80톤을 1kg 5만원, 총 40억에 팔아버립니다.
이 가격은 원래 수입했던 가격에 1/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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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성 원전을 폐쇄했을까?
우리 나라 원전은 가압중수로와 가압경수로 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월성을 제외한 고리, 한빛, 한울, 세울은 가압경수로고
월성만이 유일하게 가압중수로입니다.
가압중수로는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동 중인 연료봉 뽑아다 잘 사용하면
북한은 그냥 뛰어 넘을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게 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비싼 중수로를 고집한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느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원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단순히 원전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수로 방식의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이용합니다.
이를 이용해 플로토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것은 핵무기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 몇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로 방식의 원자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탈원전이니 친환경태양력이니 말하면서
북한에는 가압중수로 원전을 지어줄테니까
이 기술로 핵미사일 만들라는 것입니까.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탈원전 논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감사 방해 의혹,
북한 관련 문건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정책 방향성까지 모두 얽혀 있는 매우 큰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