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란 무엇인가?(1)

개인에 진정한 소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을까?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였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왕의 명령 한마디면

일개 힘 없는 개인의 소유는 몰수 되었다.

봉건사회는 개인의 소유 재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

개인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작인들의 생명은 

영주 마음대로 였다.

조선도 양반들에게 

서민은 사람도 아니였고,

노비는 그냥 가축이었다.

봉건사회 뒤 서양에서 중산층의 증가로 개인이 부와 힘을 가지면서

귀족과 왕에게서 권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권력을 가져 왔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힘과 군대, 부는 왕과 귀족에게 있었는데

그런 절대 권력자의 힘을 개인에게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왕의 권력을 탐하는 것은 반역이며,

잘못 걸리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느 제국의 시대에서 서민의 힘이 강해진 적이 있으며,

제국의 권력의 정점인 왕의 절대 권력을 빼앗아 온 적이 있던가?

개인의 성장, 중산층의 성장으로 운이 좋게

절대 권력에게서 권력을 가져와서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란 그러한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초점은 중요하다.

권력이 성장하여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면

다시 권력자에게서 힘을 뺏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대 권력이란 왕의 권력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 곧 국가 권력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

만일 국가 권력이 무한해 지면,

국민은 다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두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몇 가지의 장치를 만들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설명한다.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2.html

요점은

개인의 자유를 권력자에게서

보장받은지는 얼마되지 않았고

애써 찾아온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