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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국제 동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제관계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미국 한 곳과 

군사적 동맹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전쟁으로 전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가 좋아하는 말인 자주국방의 나라이다.


예전에 우크라이나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외세의 침략 억제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나라가 침략 당하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조약을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

서면으로 약속 받았다.


만일 그 때에 서면이 아닌 미군의 상시 주둔을 약속받았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서면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침략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6.25전쟁에서 북한 지역을 거의 통일했던 한국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휴전선 이남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이 때 미국은 세계 3차대전의 발생 위험과 

3년간의 긴 전쟁에서 미국 청년들의 많은 죽음으로 

미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휴전을 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내걸고

대한민국 군대는 북으로 진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전을 반대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서면으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휴전을 허락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과 미국이 침략을 받을 시

서로에게 군대를 파병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강대국인 미국이 침략을 받을 일은 없으니

한국이 침략을 당할 때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조약인 것이다.


휴전이 급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자신들이 불리한 조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서면 뿐인 약속이 아닌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킴으로써

전쟁시 미군은 총알받이가 되고

침략한 나라는 미국을 침략한 것과 같은 적으로 보고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적당히 휴전 맺고 가버리려는 미국을

한국이라는 집을 지키는 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이승만 대통령은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