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사악하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많다.

그런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물어보고 싶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는 틀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어떤이들에게는 권력의 정당성을 변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국민이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으니 

내 권력에 복종하라 는 의미로 사용한다.

민주주의의 목적이 권력의 정당성 에 있는 것이다.

히틀러도 민주주의에 의해 독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었지 무기의 혁명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1.html

자유민주주의 의 목적은 자유이다.

절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사용한다.

국민이 권력자를 뽑는 시스템을 쓰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뽑으면 

권력자는 자신을 뽑을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에 목적을 두기 위해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만 말한다면

권력에 목적이 있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정치인이 민주주의 사상인지

자유민주주의 사상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전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1.html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는 장치를 두었다.

1. 헌법

2.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3. 삼권분립

헌법을 만들어 국가 권력자의 힘의 한계를 정해놓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통치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힘없는 국민이나 

법에는 평등하게 적용받게 한다.

특히 자유에서 헌법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로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넣어 놓았다.

헌법에 어긋나게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로

국가 권력에 비판하는 내용을

언론으로써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로

권력에 반대하여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며

시위를 통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로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해 탄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는 철학을 의미하고 

개인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면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해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감시하게 해 놓았다.

감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며,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위해 사법권과 입법부의 독립은 중요하다.

만일 위의 3가지의 안전 장치를 없애려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빼앗기는 것이다.

국민은 항상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인도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권력의 힘은 너무 달콤해서

권력자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

만일 국가 권력자가 헌법을 어긴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입법과 사법을 통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여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방해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란 무엇인가?(1)

개인에 진정한 소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을까?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였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왕의 명령 한마디면

일개 힘 없는 개인의 소유는 몰수 되었다.

봉건사회는 개인의 소유 재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

개인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작인들의 생명은 

영주 마음대로 였다.

조선도 양반들에게 

서민은 사람도 아니였고,

노비는 그냥 가축이었다.

봉건사회 뒤 서양에서 중산층의 증가로 개인이 부와 힘을 가지면서

귀족과 왕에게서 권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권력을 가져 왔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힘과 군대, 부는 왕과 귀족에게 있었는데

그런 절대 권력자의 힘을 개인에게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왕의 권력을 탐하는 것은 반역이며,

잘못 걸리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느 제국의 시대에서 서민의 힘이 강해진 적이 있으며,

제국의 권력의 정점인 왕의 절대 권력을 빼앗아 온 적이 있던가?

개인의 성장, 중산층의 성장으로 운이 좋게

절대 권력에게서 권력을 가져와서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란 그러한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초점은 중요하다.

권력이 성장하여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면

다시 권력자에게서 힘을 뺏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대 권력이란 왕의 권력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 곧 국가 권력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

만일 국가 권력이 무한해 지면,

국민은 다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두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몇 가지의 장치를 만들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설명한다.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2.html

요점은

개인의 자유를 권력자에게서

보장받은지는 얼마되지 않았고

애써 찾아온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