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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좋은생각] 한국은 왜 부자나라인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다.

한국은 왜 부자일까?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한국은 수출로써 부를 이루었다. 

수출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석유등의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



수출로 부를 이루었다 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수출을 하려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수출할 시장이 없는데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시장을 제공해 준 것이 미국이다.

미국이라는 그늘 아래 자유 진영의 나라에

물건을 팔았다.


두 번째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수출하겠다고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외 소비자들은 사주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수출품과는 다른 차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남이 쉽게 만들 수 없는

중공업에 초점을 두었었다.

화학, 철강, 조선 등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출품을 만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만들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서 기술을 배워 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기술을 알려준 곳이 일본과 독일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농사나 지으면서 경공업이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동남아 수준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을 것이다.


셋째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수록

기술 집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이 된다.

무엇보다 그 기술을 뒷받침할 인재들이 충분해야 한다.

몇몇 천재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하여

더 기술 집약적인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는 중요하다.


넷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제품이 잘 팔릴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 제품이거나

아니면 가격대비 성능비가 좋아야 한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가격이 싼대 제품의 품질이 낮아도 안된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가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노동력인 인건비, 원재료비 그리고 전기료 같은 생산비가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저렴해야 한다.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쟁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언제나 남의 나라와 경쟁해야 한다.

수출이 안되면 금방 부는 사라진다.

한마디로 기술 전문 셀러리맨이다.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인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정책을 나왔을 때. 국민들은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하고,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국가 경쟁력에 좋은 정책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정책이라면

반대하고 비판해야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 한다.

국가 경쟁력을 깍아 먹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좋은생각]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과연 사회주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까?

그냥 좋은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할까?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주의는 아닐 것 아닌가?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사회주의를 정의하는데에는

몇 가지 말이 들어간다.


평등한 사회

약자를 위한다.

지금은 계급 사회이고 불평등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네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계급, 약자, 투쟁, 평등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주의란

지금 사회는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계급 사회로 

기득권층만을 위한 불평등 사회이다.

이 계급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억압을 받고 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한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투쟁을 통하여 억압받는 약자를 해방 시켜  

계급 사회를 타파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정의대로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을 계급 사회로 본다.

그 관점으로 사회를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로 구분짓는다.

당신은 계급사회 속에서 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계급 사회를 나열해 보자.


부자와 가난한 자,

토지 지주 와 농노,

교사 와 학생,

남자 와 여자,

고용인 과 피고용인,

사장 과 사원,

정상인 과 장애인,

이성애자 와 동성애자,

기독교인 과 무슬림인,

한국인 과 난민,

한국인 과 외국인 노동자,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정,

정규직 과 비정규직,

우등생과 열등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어른과 청소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약자는 어디나 있고 쉽게 나눌수 있다.

약자들은 계급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고

해방시켜야 하는 자들이다.

이런 약자를 위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득권층, 약자의 반대에 있는 자들은

악이어야 한다.

강자 측에 악덕을 붙이고

약자 측에는 선량한 을 붙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악덕 사장과 선량한 사원

악덕 부자와 선량한 가난한자

악덕 한국인과 선량한 난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있다.

위에서 붙인 것처럼

강자(기득권층)은 악하고 약자는 선한가?

약자는 선한 것인가?


하나의 계급 사회의 예인

부자와 가난한자 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한가?

사회주의는 약자와 강자를 선과 악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당신이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

선을 위해 싸우는 것,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프레임이다.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약자고 선하다는 이미지를 위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

찢어지거나 닳은 신발이나 가방,

염색약도 못 쓰고 있는 듯한 백발의 머리 등

솔직히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 자금으로 적어도 10억이상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인이 1년에 받는 연봉만도 1억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약자이고 선하다는 

이미지를 위해 가난한 척한다.


약자를 위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악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자는 선할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가난한 자도 선할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부의 정도가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는다.

부의 정도는 선악과 상관 관계가 없다.


솔직히 벼락부자가 아니라면 부자가 더 선할 확률이 높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덕이 좋아야 한다.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월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시뻘건 눈으로 두리번 거리지 않는다.

돈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 투자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계급으로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계급을 나누는 경계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중세처럼 절대적 귀족과 평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도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열려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선에서 갑자기 악이 된 것인가?

보호해야 할 존재에서 처단해야 할 존재로 바뀐 것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 기준도 문제이다.

계급의 경계가 모호하다.

부자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부자는 상대적이다.

10억 가진 자는 1억 가진 자에게는 부자이다.

1억 가진 자도 5000만원 가진 자에게는 부자이다.

5000만원 가진 자도 누군가에게는 부자이다.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사회주의가 주장한다.

부자에게 걷어서 약자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가난한 자라서 이 혜택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누군가에게 당신도 부자이다.

당신보다 가난한 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도 착취자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에 속한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의 평등을 없애는 평등한 사회를 방해하는

전 세계를 착취하는 악한 나라,

사라져야 할 처단해야 할 나라이다.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좋은생각]기본소득이 가능한가?

요즘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런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인지 

유행인 것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허경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신이 나간 후보정도 생각했다.

돈을 준다는 공약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원금등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당연시 하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이 가능한 걸까?

물론 돈 준다는데 안 좋아 할 사람은 없다.

주면 좋지만 줄 수 있냐가 문제이다.


기본소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가능한 나라도 있고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 많은 나라, 원유생산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특별한 활동을 안해도

나라 자체에 자원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 원유 같은 자원이 많다면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가공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인력과 기술을

집어넣어 가공품을 만들어 비싼 값에

수출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만 있으면 자연히 가난해 지는 나라이다.


한국 사정을 볼 때 기본 소득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떤 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는 세금으로 손실 본 것을 어디서 메꿀까?

그 세금은 가난한 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자는 바보가 아니다. 

돈 뜯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바보였다면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자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가고 

그 불이익은 가난한 자가 받게 된다.


또한

너무 부자를 옥죄이면 부자는 한국을 떠난다.

가난한 자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지만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견디면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한국에서 부자를 괴롭히면 

부자는 세계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안에는 부자는 없고 

가난한 사람만 남게 된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한국은 더욱 가난해 질 것이다. 


세금으로도 기본소득을 나눠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입체적 사고를 하기 바란다. 

단순한 생각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어딘가에 압력을 가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기 바란다.


결론

기본 소득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1.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2.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 세금은 가난한자에게 전가되고

세금이 높으면 부자는 한국을 떠난다.


한국은 기본소득이 불가능 하다.


국민이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꾼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올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이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부자당과 서민당의 선택

부자를 위하는 당 부자당이 있고
서민을 위하는 당 서민당이 있다.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그냥 생각하면 서민을 위한 당을 지지해야 할 듯 싶다.
약자를 위하는 듯한 말이 너무도 매력적이다.
서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낼 것이고
그로인해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고
정당의 관점에서 보자.

정당이 잘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정당은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단체이다.
지지하는 자가 많아야 정당은 힘을 받는다.

서민을 위하는 당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지지 기반이고
나라에 서민이 많아야 한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정당은 서민층이 많아지면
지지층이 느는 것이다.

부자를 위하는 정당은
부자가 많아지면 지지층이 느는 것이다.

부자를 위하는 정당은
지지층인 부자를 늘리기 위해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것이다.

서민을 위하는 정당은
지지층인 서민을 늘리기 위해
중산층을 서민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쓸 것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난한 채로 살고 싶은가?

과연 어느 정당이 정치를 하면
국민이 부자가 되는 정책을 쓸까?

난 모두가 부자인 나라에
서민으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