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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좋은생각]보수주의 가치 사상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수적이다는 말이 떠오른다.


사람들에게 보수적이다는 말은 

현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습관과 관습에 얽매여 산다는 이미지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노인, 꼰대, 틀딱 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에는

보수주의를 기득권을 지키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보수주의에 대해 누군가에게 잘못 배운 것이다.

보수주의는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 무엇 인가가 있고,

당신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중도니 따뜻한 보수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를 제대로 안다면 당신은 중도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중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수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진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보수주의는 기득권이나 지키는 나쁜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보수주의에 대해서

보수주의 의 핵심가치와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보수주의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보수가 지키려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무엇인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만 지켜진다면 어떻게 변화하던 상관없다.

보수주의는 보수가 지켜야할 무엇인가를 단단한 기초로 

그 위에 초가집이든 빌딩이든 무슨 건물을 짓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과연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보수주의가 지키려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고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 고 믿는다.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기본 바탕으로

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와 사상이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보수가 주장하는 사상은

자연법 사상, 개인 존중, 진실 존중,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다.


왜 각각의 것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보수주의 정치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에 대해 알아보고 오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의 설명과 내용이 겹칠 수는 있다.


자연법 사상


보수주의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보통의 사람에게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하는 

도덕과 양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자연법 사상이라고 한다.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보수주의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는 법을 만들 때도 적용된다.

인간의 법을 만들 때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도덕적 타당성과 

높은 이성으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보수주의자의 자연법 사상에는 맞지 않다.

자연법 사상으로 판단했을 때 악법이라면 

보수주의 사상에서는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으로 아무것이나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연법에 입각한 높은 이성으로 

심사숙고 해서 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다 옳고 정당하다는 

입법 만능주의를 보수주의자는 혐오한다.


한 예로

독일 나치는 법으로 유태인을 탄압했다.

법으로 만들었으니 정당한 것인가?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자연법 사상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가?

유태인 억압법은 자연법 사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된다.


법을 만들 때는 최소로 침범하게 하여야 하며, 

법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

법은 서로의 자유를 지킬 정도의 최소법이 되어야 한다.


자연법 사상은 보수주의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입법을 최소화하게 하고 악법을 경계하게 한다. 


개인 존중


우리는 개인주의하면 나쁜 것으로 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기주의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된다는 뜻이다.

개인주의란 개개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이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그럼 개인주의 의 반대는 무엇일까?

개인주의의 반대는 사회, 전체주의가 될 것이다.

전체주의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니

개인 각자의 의견은 묵살되어도 좋다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전체주의이다.


보수주의는 개인 존중 의 사상을 가진다.

절대로 개인의 존엄성이 사회나 다수에 의해

말살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만일 사회 전체가 A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B라고 생각하는 개인을 탄압하는 것은

개인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와 맞지 않다.


진실 존중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존엄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믿으며,

인간은 진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진실 이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거짓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거짓이 판치는 환경 속에서도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보수주의는 있다.


심지어 거짓을 믿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하더라도,

진실을 찾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이라도 그냥 묻어두지 않고 

진실에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한 예로 내 편으로 여기는 정치인에 

심각한 부패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주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보수주의자의 태도이다.


권력에 대항하여 권력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개인이나 언론을

보수주의 정치인이라면 권력으로 탄압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처신할 것이다.


자유주의


자유 라는 것은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한번 일어보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이전 사회는 봉건주의 사회로 

절대 권력자 왕이 재배하는 사회였다.

왕이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개인이나 국민의 자유는 없었다.

자유주의는 봉건주의와 다르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려고 한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권력이나 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거나 

침해되지 않고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규제가 많은 사회가 아니라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때

사람은 창의적이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발전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현대문명이 탄생한 것이고

현대문명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반대는 통제사회이다.

통제사회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배급제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통제사회로 간다는 말이다.


시장경제란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속된 말로 자기가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회를 말한다.

공정한 법의 테두리가 있는 시장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사회이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으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인정하고 

그 욕심이 원동력이 되어, 

타인을 만족시켜서 돈을 버는 사회이다.


시장이라는 경쟁체제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유의 한부분인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보수주의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며

그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한 자유에 초점을 둔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전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1.html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는 장치를 두었다.


1. 헌법

2.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3. 삼권분립


헌법을 만들어 국가 권력자의 힘의 한계를 정해놓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통치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힘없는 국민이나 

법에는 평등하게 적용받게 한다.


특히 자유에서 헌법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로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넣어 놓았다.


헌법에 어긋나게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로

국가 권력에 비판하는 내용을

언론으로써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로

권력에 반대하여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며

시위를 통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로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해 탄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는 철학을 의미하고 

개인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면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해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감시하게 해 놓았다.

감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며,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위해 사법권과 입법부의 독립은 중요하다.


만일 위의 3가지의 안전 장치를 없애려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빼앗기는 것이다.


국민은 항상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인도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권력의 힘은 너무 달콤해서

권력자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


만일 국가 권력자가 헌법을 어긴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입법과 사법을 통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여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방해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자유민주주의 란 무엇인가?(1)

개인에 진정한 소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을까?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였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왕의 명령 한마디면

일개 힘 없는 개인의 소유는 몰수 되었다.

봉건사회는 개인의 소유 재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


개인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작인들의 생명은 

영주 마음대로 였다.

조선도 양반들에게 

서민은 사람도 아니였고,

노비는 그냥 가축이었다.


봉건사회 뒤 서양에서 중산층의 증가로 개인이 부와 힘을 가지면서

귀족과 왕에게서 권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권력을 가져 왔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힘과 군대, 부는 왕과 귀족에게 있었는데

그런 절대 권력자의 힘을 개인에게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왕의 권력을 탐하는 것은 반역이며,

잘못 걸리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느 제국의 시대에서 서민의 힘이 강해진 적이 있으며,

제국의 권력의 정점인 왕의 절대 권력을 빼앗아 온 적이 있던가?


개인의 성장, 중산층의 성장으로 운이 좋게

절대 권력에게서 권력을 가져와서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란 그러한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초점은 중요하다.

권력이 성장하여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면

다시 권력자에게서 힘을 뺏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대 권력이란 왕의 권력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 곧 국가 권력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

만일 국가 권력이 무한해 지면,

국민은 다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두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몇 가지의 장치를 만들었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설명한다.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2.html


요점은

개인의 자유를 권력자에게서

보장받은지는 얼마되지 않았고

애써 찾아온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자유가치주의자의 신념(feat 마이클 하워드)

자유가치주의자의 신념은 무엇일까?
무엇을 믿고 그들은 살아갈까?
보수주의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기존 질서을 유지하기 원하는 기득권층의 아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영국의 보수주의 정당의 당주
마이클 하워드의 보수주의자의 신념을 한번 읽어보자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보수주의 정신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자유가치주의(보수주의) 의 가치를 안다면
당신은 이 신념에 매료될 것이다.



1.
인간은 성별,인종,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임을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2.
모든이는 자신과 가족의 부와 건강,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3.
이런 인간의 행복 추구의 야망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4.
정치인은 국가를 강하게, 국민을 자유롭게
두어야 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님을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5.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일 때,
국가의 과도한 보호와 지나친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6.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7.
관료주의, 불필요한 형식주의, 갖가지 규제,
각종 위원회와 공공기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임명한 특명기관장,
목표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만,
그런것이 만들어질 수록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방해한다고
수많은 간섭자들이 인간 행복을 방해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8.
국민은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9.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0.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이들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믿으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1.
자립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정부에 맡겨놓은 것은 아니라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2.
불공정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의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3.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4.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5.
어떤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지 않는다.

16.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으므로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지 않는다.

17.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이 더 악화됐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지 않는다

18.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19.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를 방해하는 도전자들로부터
그들의 적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언제든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20.
세상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거짓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정치인, 언론이 있으며,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자유주의자에게 있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21.
성장을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22.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사료에 길들여진
돼지와 같고,
개인이 만들어낸 노력과 결실을 귀중하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23.
행운과 타고난 재능, 노력, 그리고 부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될 수 있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

24.
자유가치주의자를 지향하는 정치인은 
그들의 충복이 되는 게 행복하다고 믿는다.

25.
정치인은 언제나 권력의 달콤함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고
어떠한 정치인도 믿지 않고,
정치인을 감시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자유가치주의자는 믿는다.